자동차를 사면 누구나 채권을 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사고 5년이 지나면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쌓여있는 돈은 2400억이 넘지만 환급받지 않아 사라지는 돈이 매년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피 같은 내 돈이 날아가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동차채권 미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등 어떻게 하면 자동차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채권이란?
자동차채권 미환급금에 대해 알려면 일단 자동차 채권이란 것부터 알아야겠죠? 자동차 채권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조례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사도록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이라 이름으로 발행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차량가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 채권은 본인이 사고 싶지 않더라도 무조건 사야만 하는데요. 신차, 중고차 모두 포함됩니다.
지자체에서 아무 이유없이 돈은 뜯어가는 건 아니구요.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포함해 지하철공사, 주택개발사업, 교육비와 같은 세금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채권도 채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만기 후 원금은 그대로 찾게 되고, 거기에 5년간(서울시 7년)발생된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됩니다. 차량 구입 당시에는 목돈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새끼까지 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자동차 채권을 산 기억조차 없는걸까요? 이는 많은 분들이 채권을 사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공채할인이란 제도를 통해 매입 즉시 손해를 보고 되팔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제와 같이 이 사실을 아예 기억에서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건데요. 상환기간이 넘어서도 모르고 있다가 최대 차량 가액의 20%에 달하는 큰 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상환개시일 이후 일정 기간(5~10년)이 지나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아예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국가나 지자차에서 하는 지원금이나 이런 채권 같은 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분명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챙겨주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괘씸하단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불만들이 쌓이다보니 정부에서도 2022년 3월 이후 신규 채권에 대해선 본인 계좌도 자동환급되도록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권을 매입한 분들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 내 피같은 돈, 당연히 환급받아야겠죠? 자, 그럼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채권 미환급금 조회방법
조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금고은행이 있는데요.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환급금(미환급금) 조회부터 상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금고은행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농협을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은행도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동차채권 미환급금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도 같은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메뉴 중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메뉴로 들어가 미상환채권을 조회하고 상환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채권이 궁금하신 분은 위에 있는 채권매입확인조회 메뉴를 통해 채권상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용 시에 반드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지자체별 금고은행
- 서울 : 신한은행
- 인천 : 신한은행
- 대전 : 하나은행
- 세종 : 하나은행
- 광주 : 광주은행
- 대구 : 대구은행
- 부산 : 부산은행
- 울산 : 농협
- 경기 : 농협
- 강원 : 농협
- 충북 : 농협
- 충남 : 농협
- 전북 : 전북은행
- 전남 : 농협
- 경북 : 농협
- 경남 : 농협
- 제주 : 농협
※ 지자체별 금고은행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채권 미환급금 신청방법
자동차채권 미환급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살고계신 지역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금고은행에 들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조회 방법과 동일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사라지고 있는 자동차채권 미환급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2022년 3월 이전에 구매하셔서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소멸 기한 전에 환급받으셔서 피 같은 내 돈도 지키고 목돈도 얻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