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은퇴 희망 나이까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데 중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일정량의 지원금을 지급해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조건이 약간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적용기간
최초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지원금을 신청 전 분기까지 기간이 1년을 넘어야 됩니다.
2. 고령자 증가 기준
분기별 월말 기준으로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많아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도 길지만 계속해서 고령자가 증가되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 한 두 번은 받더라도 이후에 계속 받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지원한도
고용자가 1명 늘어나면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 간 지원해 줍니다. 회사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 30% 안에서 지원되며, 최대로 지원되는 인원은 30명까지입니다. 만약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0% 조건 없이 3명까지는 지원됩니다.
1. 지급기한
충족여부를 판단해 접수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2. 지급방법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중복지원
다른 장려금이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동시 충족하는 경우
60세를 넘어서는 고령자에 대해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는 사업체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신청해야 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 분기별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며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방문신청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해 초기 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처 대상자 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검색하시거나 메인페이지의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혀있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체 조건이 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