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록적 인상!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 무려 6.09%가 인상된 573만 원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생계급여의 기준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넓힌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이준이 2%p 상향하면 약 3만 8천 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내용을 한 번 알아봐야겠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일단 중요한 기준점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에 비해 33만 원이나 올라간 금액이네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중위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2만 5천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 32%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 48%로 각각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퍼센티지가 다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2023년과 동일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점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인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해 4인 기준 13.16%나 올라 매우 높은 인상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생계급여의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3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보면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동일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늘어남에 따라 대상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 증가에 따른 대상자 확대 예시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기준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완화됨에 따라 그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저보장수준은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1,000월~27,000원이 인상되었고, 급지별 가구원수별로 연간 132,000원~324,000원 증가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100%로 인상됨에 따라 보다 큰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다닌다면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40%와 같은 용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에 대한 기준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그 대상이나 지원 수준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각종 지원금 신청 시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