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금융위의 공문이 나왔습니다. 1금융권에서 진행된 이자캐시백에 이어 국비로 마련된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최대 환급금액은 150만 원으로 1금융권에 비해 적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중복지원이 가능해 여러 곳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더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3월 18일부터 진행되는 2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이란?
2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은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논의되어 온 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1금융권 자체 이자환급이 시작되었고, 3월 18일부터는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금융권 이자캐시백은 1금융권과는 다르게 은행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란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전산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 1금융권에 비해 조금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과정이 없었던 1금융권과는 다르게 통합신청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며 1금융권에 비해 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는 지원대상과 일정, 신청방법 등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2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은 1금융권에 비해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4%를 초과하는 금리의 개인사업자대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이자캐시백 사업과는 달리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금리대환 대출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자환급에 대한 내용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범위가 한정적인 게 아쉽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은행별 중복지원은 가능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7%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2금융권 이하환급이 가능한 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입니다. 상호금융에는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중앙회는 1금융권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전사는 카드사, 캐피탈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5% 이상 ~ 7%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및 법인 소기업 사업자대출
최대 지원 대출금 1억원, 최대 지원 이자율 1.5%
사업자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 원 지원(1억원 * 1.5%)
총 3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으로 진행
최대 금액 내에서 은행별 중복지원 가능
2금융권 이자환급은 5~7%의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금리를 3가지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잔액에 대출받은 금리 구간별 정해진 지원 이자율을 적용해 지원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 대출잔액이 1억 원이고 본인이 대출받은 금리가 6.2%라고 가정하면 지원받는 금액은 1억원x1.2(6.2-5)=120만 원입니다.
지급일
1년치 이상 이자를 납인한 분들에게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1년이 안되었다면 매 분기별 신청하는 기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기별 환급액 검증 및 확정 기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날짜만 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년이 안됐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을 했더라도 본인이 지원받을 계좌에 1년 미만 대출이 있다면 1년이 넘어가는 분기의 지급일에 지급이 되니 더 빨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환급받을 분기에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신청하면 신청한 분기의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각 분기별 신청일 등 환급일정은 아래에 표를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안내
5~7%로 대출받은 2금융권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150만 원 범위 안에서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6.5~7% 금리가 적용된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구요.
여러 금융사에 방문해야 되는 경우에도 모든 시스템이 통합되어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른 곳의 대출까지 전부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개인과 법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신청과, 콜센터를 통한 신청, 우편, 이메일 등 여러 방법을 열어두었습니다.
콜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운영되며 (☎ 1811-8055) 신청개시일인 3월 18일(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첫 주에는 인원이 몰릴 것을 감안해 대출자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니 신청일이 맞는 날짜에 들어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개인 온라인 : 없음
개인 방문신청 : 신분증
법인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끝나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방문신청 시에는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3월 18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2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금융권에 대출을 갖고 계신분들은 여러 곳에서 받은 대출도 15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하니 1년이 지난 시점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금융권과는 다르게 반드시 신처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