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2024년에는 보다 큰 혜택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최대 80%의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데요. 미래를 위한 보험에 매달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직장인은 보통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 보험은 아니더라도 최소 고용보험정도는 가입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실직 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악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우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안된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의 고용보험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는 예산을 3배나 늘려 최대 80%나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에 더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까지 많이 늘어나 관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변경사항
2024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쪽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지원금액, 지원되는 비율, 규모까지 모든 면에서 유리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는 중기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규모가 2023년 25,000명이었던 것에서 40,000명으로 늘어난 것 이외 기준점 변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 이전 보험료 1년 이상 납입한 사업주
- 매출 감소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비자발적 폐업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2024년 새로 변경된 고용보험료 지원방침에 따르면 기존에 최대 50% 지원받았던 금액을 최대 80%로 무려 30%나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50억 원 규모로 최대 4만 명을 지원합니다. 기존 지원대상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인원을 지원하면서 지원금액까지 늘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신청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기존에 지원받고 있었던 분들은 어떨까요? 이미 혜택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나는 그대로 50%밖에 지원 못 받는 거 아냐?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자동으로 본인의 등급에 맞는 비율로 지원이 갱신될 예정입니다.
각 등급별로 내야되는 고용보험료가 다른데 가장 보수가 적은 1,2등급의 경우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마다 내야 되는 보험료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모두 다른데요. 등급별 고용보험료와 본인납부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 역시 다른데요.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지원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입기간이 최소 1년은 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1일(목)부터 신청을 진행하니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인터넷, 우편, 팩스 가능)
- (사유발생 시) 보헙료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고용보험표 환급
제출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상향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가입안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5년간 최대 80%, 최소 50%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니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꼭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