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Q&A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상품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만 모아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시행중인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는 저축장려금이나 비과세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해지 후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로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그 밖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지원상품과 같은 유사 정책상품은 동시 가입 가능합니다.
2. 금리는 얼마나 되나요?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 1%가 적용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출시 예정으로 최근 금리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리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취급기관 모집 중으로 은행이 확정되면 협의를 거쳐 금리 수준과 고정금리·변동금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3년+변동금리 2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우대금리 역시 취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해지며,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0.5%의 우대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 6월부터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매달 신청 받습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2~3주 내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5.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관계법령(주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고, 보유 자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중입니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적금상품이므로 5조 원 이상의 안정적 자산규모, 법령에 따른 적금상품 취급인가,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기관 확정 후 목록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6. 가입신청 이후 심사절차와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2~3주 내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은행 앱을 이용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준비서류도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만 34세 초과자 중 군입대 기간을 증명할 인증서류와 소득심사결과 이의 신청자의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전년도 소득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6월부터 시작되어, 시작하는 달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2년 과세기간 소득은 2023년 7월~8월경 확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8.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연령은 말 그대로 가입 당시 연령을 충족하면 되므로 가입 후 34세가 초과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9. 소득변동으로 인한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5년 만기인 중장기 상품으로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 변동을 심사해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매칭(분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가입 시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이 1년 후 6200만 원으로 증가한다면 정부기여금 조건에서 벗어나 1년 간은 비과세만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 해에 소득이 줄어 6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소득 구간에 따라 다시 지급됩니다.
10. 중도해지시 페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의 경우가 아닌 단순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 납입금은 지급되지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10가지를 Q&A 형식으로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