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통시장 소액대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대출사업으로 최대 1천만 원을 2년 반동안 4.5% 이내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란?
전통시장소액대출은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대출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서금원과 지자체 간에 사업수행 지원계약을 맺고, 지자체는 상인회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상인회와 소속 상인 간 대출과 상환을 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4.5% 이내의 금리를 책정해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인회와 상인간 이런저런 문제로 서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대상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전통시장 상인회에 소속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은 상인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뭔가 잡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오시죠?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내용
전통시장소액대출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등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라 지역 상인회별로 대출금리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인회소속 점포수와 평가등급에 따라 총지원금도 달라집니다.
1.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5백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
금리는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최대 연 4.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생된 이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상인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
최장 6개월까지 거치가 가능하고 이후 2년 이내 상환해야 됩니다. 단, 조건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상환방식
월단위, 일단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5. 중도상환수수료
대부분의 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론상 금리는 0%부터 시작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여건이 되시면 수수료 부담 없이 중간에 갚으면 됩니다.
6. 대출재원
이 사업은 서금원에서 지자체를 통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재원을 지원해 줍니다. 전체 지원금의 5% 이상을 상인회 자체 자금으로 대손충당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예를 들어 지원금이 5억 원이라면 5%인 2.500만 원을 자비로 적립해야 됩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신청방법
조건에 해당하는 상인은 서금원과 협약한 전통시장상인회나 시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은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지원계약 연장조건
지자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상인회의 연체율과 현장점검결과를 종합해 계약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건에 따라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전액연장계약
연체비율 20% 이하, 현장점검결과 특이사항 없는 경우에 전액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2. 감액연장계약
연체비율 20% 초과 ~ 30% 이하의 상인회로, 현장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로 기존 한도에서 30% 감액된 금액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조건부계약연장
요건 자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기초자치단체나 상인회에서 요청할 경우 서금원 자체심사를 거쳐 계약해지 사유해소 조건으로 연장 가능하고, 기존 한도에서 30% 감액됩니다.
4. 계약해지
서금원, 지자체, 상인회 등 한 쪽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연체비율 30% 초과되는 경우, 현장점검 시 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된 게 적발된 경우 계약해지됩니다.
전통시장소액대출사업의 애로사항
1. 상인회와 상인 간의 갈등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대상선정 등 실행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작용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상인회와 상인 간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회수 어려움
코로나19 이후 폐업이나 사정이 어려운 상인이 많아지다 보니 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상인회로 넘어가 상환의 어려움이 있고, 일단위로 상환하는 경우 매일 찾아가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 연장을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상인회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 직접대출로 전환?
상인회나 상인들은 차라리 서금원에서 직접 대출을 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금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당장은 직접 운영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서금원에서 직접 대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전환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연장조건, 애로사항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빡빡해진 전통시장 사정으로 인해 원리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풀려 이런 지원은 필요 없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