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은행권(제1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 캐시백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5대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별 상생방안과 다르게 모든 제 1금융권이 포함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에는 제 2금융권을 이용 중인 분들이 너무나 많은 만큼 은행권 이자 캐시백이 발표되자마자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자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지원도 못 받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부에서도 이 사태를 엄중히 여겨 몇 시간 후에 제 2금융권 이자 캐시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꽤나 논란이 생길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표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에 대한 경고 이후 각 은행별 상생방안에 이어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방안까지 발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권에서 발표한 자체 지원방안과 이번에 발표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이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 전에 큰 틀에서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상생금융의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이자 캐시백과 은행권 자율 지원금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금리별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 이자 캐시백은 은행별 영업이익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진행방식 상 보이스피싱에 우려가 매우 높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 캐시백 안내
이번에 진행되는 이자 캐시백은 은행 공통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공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율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KB국민은행 등에서 진행하는 자율 프로그램의 대상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알아보고 있는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과는 다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5개 은행에서 눈치만 보며 자율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공통과 자율 2가지 모두 받는 경우도 생기니 메시지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번에 발표된 제 2금융권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논란이 생기리라고 생각되는데요.
5~7% 금리를 이용 중인 분들과 7%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분들로 나누어 정책이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금융권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으로 내려왔을 텐데요. 그런 경우 7% 미만 금리를 받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 대상자는 4% 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187만 명 정도 입니다. 아직 정확한 대상자 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대략적으로 저 정도 규모일 거라도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얼마가 되었던 최대 2억 원에 한정해 지원되고, 1년간 납입한 이자 중 4%를 초과하는 이자액에 대해 납부액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번 지원금의 기준일이 2023년 12월 21일이란 점입니다. 만약 21일 이전에 모든 금액을 상환했다면 이번 이자 캐시백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동산 임대업이야 원래 민생금융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빠지는 건 알겠는데 유흥업이나 고소득 업종도 이번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기존과는 분명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금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7% 금리를 이용 중인 경우
국회에서 2023년 12월 21일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 2금융권인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5% 초과, 7% 미만의 대출을 진행 중인 분들은 상품에 따라 이미 납입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7% 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경우
7% 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는 은행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5.5% 이하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평균 5.11%p의 이자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감면된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내년인 2024년 초까지 대상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운 뒤 늦어도 3월 이내에 전체 대상자의 50%가량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환급금액
이번 사업의 핵심인 이자환급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 첨부된 표와 같습니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 문제점
일단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1금융권 2금융권 할 것 없이 일단 은행 자체적으로 선정해 SNS나 문자로 통보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 비해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들겠지만 보이스피싱의 아주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이자 캐시백 대상자라고 한 뒤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으면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모르고 클릭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마다 영업이익에 따라 어느 정도 캐시백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똑같은 상황이라도 개인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SNS나 문자로 캐시백에 대한 안내 사항을 본다면 반드시 신중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의심 가는 링크나 현금 입금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 캐시백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본인이 대상인지 메시지를 통해 잘 확인해 주시고, 특히나 보이스피싱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