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일까요? 지원정책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소상공인 대출 이자 캐시백이라는 굵직한 지원에 이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20만 원 특별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대상자에 한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구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
이 정책은 말그대로 영세한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보시겠지만 이름 그대로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입니다. 그야말로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어려워지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매출액이 적은 영세 사업자만 골라서 지원해 주는 선별적 복지제도입니다.
20만 원을 현금이나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누가 현금을 받고 누가 매월 내는 전기료를 차감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인 말 그대로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이익이나 월 매출이 아닌 연매출입니다.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계신 개인이나 법인 모두 지원 가능한데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현재 영업 중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 따라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에 나타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한 곳만 지원되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되니 이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개업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해 계산하게 되는데 아래에 중기부에서 발표한 예시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지원내용
이번에 진행되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지원내용부터 신청일자, 지원내용이 모두 다른데요. 차이는 정부에서 사업자 본인이 내고 있는 전기료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한전과 본인이나 사업장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고객번호를 통해 사업장별 정확한 요금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전기세가 나오고 사용량에 따라 건물주나 관리자가 전기료를 배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전에서는 건물 전체 전기세만 알 수 있고, 각각 사업장별 전기세를 특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직접계약자의 경우 한전을 통해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2가지 경우로 나눠 진행됩니다. 일단 이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의 경우에는 100% 자기 사업장에서만 쓰는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대상자 통보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20만 원 안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큼 요금이 부과됩니다.
월 납부금이 20만 원이 안될 경우에 남은 금액만큼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되고요. 전기요금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최대 2024년 12월 요금까지만 차감되고 2025년 이후에는 금액이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한전이 아닌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고지서 요금 차감이 아닌 현금으로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대상자 통보 이후 5일 이내로 지원된다고 하니 이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대상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원 순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공고일인 2월 15일 현재 닫혀있지만 신청 전 열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 지역에 위치한 77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한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각 지역별 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치 및 연락처 확인방법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방문신청하는 분들 중 위치나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메인 메뉴인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지역선택 ▶ 지점선택(원하는 지점의 ‘VIEW’ 버튼 클릭) ▶ 스크롤을 내려 위치 및 연락처 확인 순서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비계약사용자 : 2024년 3월 4일~5월 3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홀짝제 일정
신청 첫 주에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감안해 개시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맨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 일자가 다르니 맞는 날짜를 잘 체크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절차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2월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대상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