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금 700만원 선지급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재난피해 지원금 700만 원이 선지급됩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법령을 개정하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힘을 써왔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피해 지원금 대상자에 소상공인 포함

정부에서는 갑작스런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피해 지원금 대상자에 소상공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잦은 점과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기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는 특히나 여러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도 정말 컸는데요. 이미 제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원된 사례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주시 집중호우 재난피해 지원금 700만원 지급

공주시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700만 원을 선지급해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는데요.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피해구호 생계안정비를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고 이를 곧바로 적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것 같습니다.

피해접수 된 311건 중 286건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해 8월 11일 업체당 재난지원금 7백만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마치며

공주시에서는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아직 지난 여름의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법령도 바뀌었으니 앞으로는 매년 있는 재난재해에 소상공인 분들도 당당히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루하루 생활이 어렵고, 지난해 지급된 코로나 지원금도 환수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뒤숭숭하실텐데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풍수해보험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