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준비해 온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금융권 이자캐시백과 진행 예정인 2금융권(중소금융권) 이자캐시백,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 세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시거나 참여 예정인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3종 세트
올해 시행되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경감 정책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3가지로 진행됩니다. 1금융권 이자 캐시백, 2금융권 이자 캐시백, 저금리 대환 이렇게 3가지입니다.
1 금융권인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과 각 은행별로 시행하는 자율 프로그램인 이미 시행 중이라 대부분의 대상자분들에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캐시백 됐을 겁니다.
남은 건 소위 2 금융권이라 불리는 중소금융권의 이자 캐시백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인데요.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3월 29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4년 1분기 중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에 운영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됩니다.
은행권(1금융권) 이자 캐시백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에 한해 진행되는 이자 환급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대출이 남아 있는 분들이 대상이며 신청 방식이 아닌 은행 자체 선별 통보 및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많았지만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자당 최대 2억 원 한도에 대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최대 90%까지 300만 원 안에서 캐시백 해줬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안된 분들에게는 일단 현재까지 이자에 대해 1차 환급이 들어갔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한 사람이 각각의 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 은행별로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점이 2금융권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자 캐시백과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이외에도 은행별로 시행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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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2금융권) 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논의 초기부터 모든 금융권이 동시에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요. 2금융권도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이자 환급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1금융권과는 몇 가지 다른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모든 세부사항까지 1금융권과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 2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지역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카드론 불가능, 캐피탈)
2금융권은 1금융권에 비해 수익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는 예산 3천억 원을 특별 편성해 정부 돈으로 이자 캐시백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환급금 액수, 신청방식, 환급시기, 은행별 중복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1금융권과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정부 재정으로 메꾸는 방식이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남아있는 대출에 대해 개인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5% 이상 7% 미만의 이자를 150만 원 안에서 캐시백 해드립니다. 대출 시행 1년이 넘은 경우라면 3월 29일부터 1년 치 전부를 환급받게 되구요. 1년이 안된 경우라면 1년이 되는 분기까지 매 분기 말일에 분기별 이자 환급금을 모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 재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각 은행별 대출자의 정보를 받아 통합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2금융권 전체 통합해 최대 150만 원 한도이기 때문)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의 차이점
| 구분 | 1금융권 | 2금융권 |
| 최대 환급액 | 300만 원 | 150만 원 |
| 신청여부 | 신청안함 | 반드시 신청 |
| 환급시기 | 2024년 2월 5일부터 | 2024년 3월 29일부터 |
| 은행별 중복지급 | 1금융권 은행별 모두 환급 | 2금융권 은행은 150만 원 한도내 환급 |
| 재원조달 | 은행별 자체 조달 | 정부 재정 |
은행별 중복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분께서 개인사업자대출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페퍼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은행에서는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우리은행 300, 국민은행 300, 카뱅 300 이렇게 1금융권은 각각의 은행에서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 150, 새마을금고 150은 2금융권 통합으로 150만 원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환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이미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저금리로를 통해 평균 10%가 넘는 금리는 5% 중반대의 금리로 낮춰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책은 2022년 5월 31일을 이전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공인 대출이자 지원 정책에 따라 확대 시행되어 그 시기를 1년 더 연장해 2023년 5월 31일 대출에 대해서도 낮은 금리로 대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최대 금리인 5.5%에서 0.5%를 더 낮춘 최대 5.0%의 금리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7%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을 더 낮춰드립니다.
이 정책은 시스템 구축 시기를 거쳐 2024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니 특히나 2금융권 캐시백에서 해택을 받지 못한 7%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금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 지원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불만은 잠시 미뤄두시고 일단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이자 캐시백이든 대환이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