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HUG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세정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나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니 신청일에 맞춰 생일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신청을 하신다면 1983년 10월 2일 ~ 2004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되구요. 서울시 내에 있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조금 넉넉한 조건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가 완료된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조건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한 자 (배우자 포함)
- 유사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로그인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선택하셔서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서식을 미리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허용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진행절차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또는 개별 문자로 결과 확인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 입금
- (이의신청) 부적합 통지 3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첨부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이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배우자 대리신청 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방문접수 시)
지원내용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1. 2022년 12월 31일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피스텔에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에 임차한 경우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위의 지원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산정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므로 형제나 자매, 부모님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제외되는 이유가 뭔가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방문신청 시 아무 지역구에 가서 신청해도 되나요?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7.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8. 발급받은지 2달이 넘은 서류도 인정되나요?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9. 소득금액증명은 7월 1일부터 발급되는데 1월~6월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한 번 지원받으면 다음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보증료 지원은 동일 지자체 기준 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인 2년에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받으셨다면 2025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니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지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