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파도 생계를 위해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이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아파도 생계를 위해 제때 치료를 못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아파도 참다가 주위 사람에까지 전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현재 6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아플 때 돈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중요한 정책입니다. 물론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겠죠? 2025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용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1. 기본 조건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일부 외국인, 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지역은 총 6곳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복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지만 협력사업장의 경우에는 거주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2. 취업자 조건
기본 조건 외에도 취업조건도 충족해야 지원되는데 아래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월 이상 가입자(특고,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포함)
-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3개월 매출 평균 20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3. 제외대상
- 공무원
- 국·공립 교직원
- 질병이나 부상 이외 휴직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셍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수급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 해외출국자 등
지원내용
1. 유형별 분류
상병수당은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시험 중에 있으며 각 유형별 2군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지역 | 경기부천, 경북포항 | 서울종로, 충남천안 | 전남순천, 경남창원 |
| 입원여부 | 관계없음 | 관계없음 | 입원시에만 지원 |
| 지급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연간 90일 | 연간 120일 | 연간 90일 |
2. 지원금액
일일 지원금액은 모든 유형 동일하며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합니다. 2022년 기준 43,960원, 2023년 기준 46,180원입니다. 단, 대기기간이라고 해서 지급이 제외되는 일수가 있는데 이건 유형별로 다릅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가 30일간 일을 못해 상병수당을 신청한다면 모형2에 해당되고 대기기간이 14일이므로 (30-14)X46,180=738,880을 받게 됩니다.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어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근로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기기간은 길지만 120일을 보장해 주는 모형2가 유리하고, 입원을 할 상황이 아니면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시에만 적용되는 모형3은 불리하겠죠?
참여 의료기관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으로 검색하시면 지역별 참여 의료기간을 한글이나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간에서 상병수당을 위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별 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절차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근로활동불가모형) or 입원 외래진료 내역 등 의무기록(의료이용일수모형)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신청(온라인, 오프라인) ▶ 심사 ▶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 상병수당 지급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유효하며, 발급일부터 근로활동불가일로 계산됩니다. 이 점은 중요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구비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근로중단계획서
- 사전문답서
- 각종 의무기록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 등
지역별 자세한 구비서류는 역시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는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서류‘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지역별 서류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니 해당 지역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