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곧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소득에 따라 25~3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시행 후 4개월 이내 사용

총 13조 원 규모

22대 국회 1호 법안인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빠르면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전 국민

장기 해외채류자 제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기 때문에 무료 13조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장기 해외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이번에 시행 예정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통령령에 따라 25~35만 원씩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더해 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증대가 미미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에 따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된 법안으로 인해 13조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원방법, 지급일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지급 후 4개월 이내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군인과 같이 4개월 이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하면 되는 예외 사항을 둔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과 효과가 미미한 혈세 낭비라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