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금 확대! (서울시 중심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술비 지원금을 확대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난임은 소득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난임이라는 사실 자체가 큰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출산 시기에 적어도 소득에 제한을 두는 조건은 모든 지자체에서 폐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 발 빠르게 2023년 7월 1일부터 지원금을 확대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시술 횟수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빨리 지원금이 확대되기 바라며 서울시에서 바뀐 내용을 기준으로 앞으로 확대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변경사항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 모든 난임부부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지원대상

서울시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실혼을 포함한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높은 시술비로 힘든 난임부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기준 폐지 지자체

•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

지원내용

기존의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에는 신선배아가 1회 추가되어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국가형보다 신선배아 시술에서 1회가 많은 22회였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확대하며 시술 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어떤 시술을 받더라도 총 22회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술선택권을 크게 보장해 주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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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지원 내용은 다르더라도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방문신청

여성분 기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정부24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신청

e-보건소를 통한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난임진단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사실혼증명서 (선택)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저출산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조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난임은 소득과 무관하게 오고, 그 자체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