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신청은 이제그만!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정부지원금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매년 신청하거나 누락되는 불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이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은 2023년 상반기 신청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장려금이나 지원금은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최초 1회 신청을 하면 다음 회차부터는 자동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주요내용

1.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정됩니다.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을 통해 안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로 인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총 122만 명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을 비롯해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2023년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인원이 포함된 가구

2.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시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시점에서 다시 2년 연장됩니다.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고,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홈택스
• 손택스
•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3. 신청기간

• 2023년 3월 신청 (2022년 하반기 귀속분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5월 신청 (2022년 귀속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9월 신청 (2023년 상반기 귀속분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15일

정부지원금은 왜 신청을 해야만 줄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의) 모든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카톡이나 문자, 우편을 통해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 발송할 비용이나 신청에 필요한 상담 서비스 등에도 인력이 크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금을 주기가 싫은 건지 꼭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정부24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알림을 통해 받아볼 수도 있고 들어가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먼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도 기왕이면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부터 새롭게 추가된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