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계속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2023년 처음 시행되어 2024년에는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안내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 없이 편안히 앉아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변경된 자동신청 대상과 연장조건,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진행된 2022년 하반기 귀속분 신청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어 안내문까지 보내지만 절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특히나 연령이 많은 분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신청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거리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이유로 신청을 못해 누락되거나 신청 자체게 어려움을 느끼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최초 1회 동의하면 이후로는 알아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23년 최초 시행 시에는 안내 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2024년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해 더 쉽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1회 신청만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자동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면 2년간 자동신청기간이 적용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안되는 경우
분명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안내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신청 동의에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간은 자동신청을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이 들어오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상자일 경우에 한해 신청이 자동으로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지난해의 수입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1년 단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안내를 받은 해에는 자동신청이 적용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더라도 다음 해에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해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자동신청을 했어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 대상자 파악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라고 판단되시면 일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경우에 일반신청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신청이 적용되는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못 받았더라도 다음 해에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자동으로 신청되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면 기간도 갱신됩니다.
자동신청연장
자동신청에 동의한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동신청 기간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더 정확히는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기를 기준 2년으로 재설정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1일에 자동신청된 근로장려금을 6월에 지급받았다면 2년 연장되어 (안내대상일 경우) 2026년 3월 신청분 까지는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이후에도 지급 조건을 충족해서 계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연장되겠죠?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연장, 안 되는 경우에 대해 2024년 변경된 내용을 기반으로 알아봤습니다. 2023년 65세 이상이었던 대상자가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대상자가 파악된다면 모든 연령에 자동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자 파악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왜 서로 피곤하게 신청을 따로 해야 되나요?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시 안내를 위해 들어가는 인력도 다 세금 아닙니까?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원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